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 9. 6(목)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8.  28.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8.  28.

라. 상정일자 : 2018.  9. 06.(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김광용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 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원안동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인천인재육성재단 추가 출연금을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출 연 금 : 총 450백만원

합계	2018년 (본예산)	‘18년(1회추경) (금번 추가 출연금)	비 고
2685	2,235	450

(단위 : 백만원)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재)인천인재육성재단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8년 1회 추가

경정 예산 확정 전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 의회의 출자․출연 사전 동의는 해당 출자․출연 대상사업의 내용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선행적으로 승인하는 것임. 금번 심의에서는 (재)인천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추가 출연 동의 여부만을 논의하고 출연금에 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시 논의하는 사항임.

❍  본 출연동의안은 (재)인천인재육성재단의 2018년 본예산 22억 3,500만원 대비 20.1%인  4억 5천만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장학사무국의 장학기금 조성 및 장학금 지급예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 장학사무국은 2018년 당초 기부금 수입예산을 7억 5,700만원을 편성했으나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4억 5천 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자수입 5,350만원이 감소되어 하반기 장학금 지급 및 장학기금 잠식이 우려되는 상황에 있다고 판단됨(6쪽 참고3 자료참조)에 따라 본 동의안에 이견은 없음.

❍  다만, 장학금 지급의 주요 재원인 기부금과 예금이자 감소로 인해 장학 사무국의 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의 차질이 우려되는 바,  예금이자 감소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부금 수입 제고를 위한 홍보 등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최근 인천시 종합감사결과 장학사무국의 장학금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부실로 행정조치가 있었던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하고 장학생 선정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이병래 의원>

○ 시 출연금이 예년 비해 적게 편성됨. 시민 기부금이 적게 들어오는 것을

예상이 가능함에도 못함. 자발적 기금, 기관들과의 감담회 등 협조를      얻어낼 수 있었는데 아쉽게 생각함.

<노태손 의원>

○ 인재육성재단 감사결과 보니 직원 교육이 필요함.  사소한 문제로 기금

조성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미흡 부분 지도하겠음.

<조성혜 의원>

○ 장학금 내역 SK는 지정 장학생으로 지정 기탁함. 기업 기부금 높이는

방안과 지도 감독 철저 부탁

5. 토론요지

가. 찬 성 :  7명 (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민경서, 조성혜, 김준식,                     노태손)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동의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1부. 끝.

[붙임 1]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사 업 명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교육협력담당관		출연	450백만원

□ 출연금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7 결산	2018 본예산(A)	2018 1회추경(B)	증감 (B-A)
					%
	4,550	2,235	2,685	450	20.1
○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지원	3,550	800	1,250	450	56.2
○평생교육진흥 사업 지원	1,000	1,435	1,435

□ 출연금 편성내역

○ 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지원 : 450백만원

-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수입 추계 대비 재단 기부금 등의 감소로 당초 계획했던 2018년도 하반기 장학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 출연금 4억5천만원의 추가 출연이 필요함.

□ 출연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재단법인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재정지원)

○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0조 (운영 및 경비조달)

□ 주요 내용 및 기능

○ 우수 인재육성 및 장학금 지원 사업

○ 지정기탁, 재능기부 등 멘토링 사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종 단체 등의 장학금 수탁관리

○ 장학기금의 조성 및 홍보 관리

○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보급사업

○ 학습형 일자리 및 평생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 보급, 평생교육 기반 구축

□ 출연규모 산출

○ 출연금액 : 매년 시 본예산 출연금 확정 후 이사회에서 의결되는 금액

- 2018년 본예산안      : 2,235백만원

- 2018년 1회추경예산안 : 2,685백만원

○ 출연금 배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단체수	배정액	단체수	배정액	단체수	배정액
합계	-	2,685	-	2,685	-	-
장학사무국	-	1,250	-	1,250	-
평생교육진흥원	-	1,435	-	1,435	-	-

○ 출연금 배정기준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본예산)	비 고
합계	1,845	4,550	2,235	-
장학사무국	1,050	3,550	800
평생교육진흥원	795	1,000	1,435

□ 기대효과

○ 인천지역 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

○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으로 평생학습체계 활성화 및 시민 행복학습 문화 조성에 기여